📋 법적 문서
이용약관
노무톡톡 서비스 이용에 관한 기본 약관입니다.
목차
📌제1조 (목적)
본 약관은 청사공인노무사(이하 "회사")가 운영하는 "노무톡톡" 서비스(이하 "서비스")의 이용 조건 및 절차,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·의무 및 책임사항,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📖제2조 (용어의 정의)
- ①"서비스"란 회사가 제공하는 AI 기반 노무 상담, 법령·판례 검색, 법률 서면 생성, 증거 분석 등 모든 관련 서비스를 말합니다.
- ②"회원"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에 가입하여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.
- ③"콘텐츠"란 서비스를 통해 생성·제공되는 모든 AI 분석 결과, 법률 서면 초안, 상담 내용, 그래프 시각화 등을 말합니다.
- ④"유료 서비스"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별도의 이용요금을 지불하여야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말합니다.
- ⑤"사건(Case)"이란 회원이 서비스에 입력한 노동 관련 분쟁 또는 상담 사항의 단위를 말합니다.
⚡제3조 (약관의 효력 및 변경)
- ①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.
- ②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 시 적용일 7일 전부터 서비스 내 공지합니다.
- ③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할 수 있으며, 변경된 약관 시행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🛠️제4조 (서비스의 내용)
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.
| 서비스 | 설명 |
|---|---|
| 사건 등록 및 관리 | 노동 관련 사건을 등록하고, 진행 상황을 관리하는 기능 |
| AI 쟁점 분석 | 사건 내용에서 핵심 법적 쟁점을 자동 추출하고, 중요도별 시각화 |
| 법령·판례 검색 | RAG 기반 관련 법령, 판례, 행정해석 검색 및 법률 그래프 생성 |
| AI 상담 | 6가지 전문 모드를 통한 맥락 기반 AI 노무 상담 |
| 법률 서면 생성 | 진정서, 답변서, 이의신청서 등 법률 서면 초안 자동 작성 |
| 증거 분석 | 업로드 문서(PDF/이미지)의 AI 분석 및 증거력 평가 |
| 대안 비교 분석 | 해결 방법별 성공률, 기간, 비용 비교표 생성 |
| 후속 지원 | 실행 체크리스트, 타임라인, 서면 생성 지원 |
🤝제5조 (이용계약의 체결)
- ①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을 신청한 후,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.
- ②회사는 Firebase Authentication을 통한 이메일/소셜 로그인으로 회원가입을 처리합니다.
- ③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계약을 거부하거나 사후 해지할 수 있습니다: 타인의 정보를 도용한 경우,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,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.
✅제6조 (회원의 의무)
회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.
- 1.회원 가입 시 사실에 근거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.
- 2.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, 유통, 상업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.
- 3.타인의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수집·이용하거나, 서비스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.
- 4.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
- 5.계정 정보(비밀번호 등)의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, 이를 제3자에게 양도·대여할 수 없습니다.
🚫제7조 (서비스의 제한 및 중단)
- ①회사는 시스템 점검, 교체 및 고장, 통신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.
- ②회사는 무료 서비스에 대해 일일 이용 횟수(5회), 등록 가능 사건 수(3건) 등의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.
- ③회사는 서비스 이용이 현저히 증가하여 안정적 운영이 어려운 경우,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.
- ④회사는 회원의 약관 위반 행위가 확인된 경우, 사전 통지 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©️제8조 (지적재산권)
- ①서비스에 포함된 소프트웨어, 디자인, 로고, 텍스트, 그래픽 등 일체의 저작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.
- ②AI가 생성한 콘텐츠(상담 답변, 법률 서면 초안 등)에 대한 저작권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되며, 회원은 개인적 용도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.
- ③회원이 입력한 사건 내용은 회원에게 귀속되며, 회사는 서비스 개선 목적으로 비식별화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.
⚠️제9조 (면책 조항)
🔴
중요 고지: 노무톡톡은 AI 기반 정보 제공 서비스이며,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의 공식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.
- ①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AI 분석 결과, 법률 상담, 서면 초안은 참고용 정보이며,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.
- ②회사는 AI 응답의 정확성, 완전성, 적시성을 보증하지 않으며, 이를 근거로 발생한 법적 분쟁이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③회사는 천재지변, 전쟁,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.
- ④회원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유출하거나 제공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⑤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💳제10조 (유료 서비스)
- ①유료 서비스의 종류, 이용요금, 결제 방법 등은 가격정책 페이지에 별도로 게시합니다.
- ②유료 서비스의 결제는 PortOne(아임포트) PG를 통해 처리되며,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결제를 지원합니다.
- ③구독형 서비스의 경우 구독 시작일 기준 매월 동일 일자에 자동 결제됩니다.
- ④회사는 유료 서비스의 요금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 시 최소 30일 전에 서비스 내에 공지합니다.
💰제11조 (환불)
- ①유료 서비스의 환불은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릅니다.
- ②상세 환불 조건 및 절차는 환불정책 페이지에 별도로 게시합니다.
- ③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상, 서비스 이용이 개시된 후에는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🔐제12조 (개인정보 보호)
- ①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하며,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②회원이 입력한 사건 내용은 암호화하여 저장하며, 구독 해지 후 30일 이내에 삭제합니다.
- ③업로드된 증거 파일은 Gemini Vision API 분석 후 Firebase Storage에 30일간 임시 보관되며, 이후 자동 삭제됩니다.
- ④회사는 서비스 제공 및 개선 목적으로 비식별화된 데이터를 통계 분석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.
⚖️제13조 (분쟁 해결)
- ①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.
- ②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에 대해서는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.
- ③소비자 관련 분쟁은 「소비자기본법」 제16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